아이들이 가장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공간은 바로 가정이다. 하지만 가정 내 아동학대 사례들이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런 아이들은 한창 사랑받아야 할 나이에 집에서조차 웃을 수 없다. 대표적인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 2020년 말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한 일명 ‘정인이 사건’이다.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무려 3건이나 접수되었지만 경찰 측은 매번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 아동 사망 후, 국립과학수사원은 피해 아동의 복부가 폭행에 의해 손상된 것으로 보이며 췌장 절단 및 후두부, 쇄골, 대퇴골 등이 골절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변인들의 끊이지 않는 증언,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공개된 의료진의 소견과 기타 증거자료가 너무도 명백해 양부모의 아동학대는 기정사실화되었다. 해당 사건은 그동안 아동학대 사례로 분노해 있던 국민들에게 다시금 불을 지폈다. 국민들은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양부모 측은 올해 1월 1심 재판 당시 “살인죄는커녕 아동학대치사도 인정할 수 없다”라며 범죄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정인이 사건’은 신체 학대, 정서 학대, 방임 및 유기 총 세 종류에 속하는 악질의 범죄라고 할 수 있다.

Ⅲ. 아동학대 처벌의 한계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아동학대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 아동학대 사례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가정 내 폭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혈연관계에서는 강력범죄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게다가 강제로 혈연을 끊을 수 있는 법률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드물게 친권상실이 허가된다고 해도 해당 아동의 친권을 맡을 사람이 없다면 그 아동은 교육적,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아동학대가 아닌 훈육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가해자에게 분명한 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간주하기 어려워 감형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물론 법률적 한계는 존재한다. 하지만 해외 아동학대 처벌 사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이다. 미국 뉴멕시코 주는 과거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아기 브리아나법’을 제정해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할 경우 가해자를 1급 살인자로 간주, 3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게다가 영국은 아동에게 감정적 학대를 가한 부모에게 약 10년형의 징역을 선고하는 ‘신데렐라법’을 제정했다. 아동에게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 행위임을 법률에서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국에 비해 처벌 수위가 상당히 약한 실정이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죄와 대등한 처벌이 필요하다.

 올바른 처벌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이다. 한 사례가 보도된 당시에 잠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률의 보완과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역시 필수적이다. 학대를 당하는 아동을 보고 ‘아동학대처럼 보이긴 하지만 가정사에 함부로 끼어들 수 없다.’라는 생각은 피해 아동을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 교육과 훈육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존재한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접했다면 곧바로 의심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가 2회 이상 누적되면 해당 아동은 정부에서 보호한다. 우리는 제때 알려지지 못해 훨씬 심한 학대를 당하는 아동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사랑과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에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 학대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그 아이들을 위해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