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 전체 인구의 50.2% 차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의 인구절벽 문제는 가속화됐다.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 공화국’이라는 풍자 단어까지 탄생했다.
서울 중심의 경제 발전은 박정희 정부부터 시작됐다. 1960년대 전체 인구의 10%밖에 되지 않던 서울의 인구는 1985년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빠른 성장을 위해 잠재력 높은 지역에 집중투자하는 성장거점전략을 실시했다. 서울을 최대 규모의 경제도시로 발전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부동산 경제까지 성장하면서 지방 발전 속도와 균형점을 잡지 못했다.
1960년대 서울로 인구가 몰리면서 정부는 아파트 공급을 시행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수요가 몰려 인프라 형성이 아파트 주변에만 집중됐다. 그 결과 서울 과밀화 현상으로 이어졌다.
1990년대 이후 공업화를 넘어 정보화 사회가 시작됐다. 정보산업, 지식산업,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사회가 개편되면서 인구 증가와 함께 일자리도 함께 증가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따라 수도권으로 몰렸고 2020년 서울, 경기도, 인천의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2%를 차지했다.
2018년 기준 서울시 지역별 종업원 수는 강남구 70만 개, 서초구 44만 개, 송파구 34만 개, 종로구·중구 65만 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는 고소득 직종이 밀집해 있기에 일자리 개수뿐만 아니라 질도 매우 우수한 지역이다. 특히 강남은 70만 개의 일자리가 있는데 인구는 56만에 불과하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인구는 14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을 만들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한다.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외에도 지역 방송이나 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법, 지방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을 위한 법이 실시된다.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몰려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비수도권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쾌적하고 질 높은 주거·교육·문화 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고 있다.
20‧30대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은 고령화 문제에 직면했다. 젊은 농부가 없는 농촌에는 농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농민들 대부분이 60, 70대가 넘어서도 일을 하지만 의료시설과 자원이 턱없이 부족해 노후 질환에 대해 무방비하다. 송정복 희망제작소 연구사업본부장은 “2047년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생산연령인구가 50% 미만이 될 것이다”라며 “경제인구는 23% 미만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영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