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신문사 편집장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나라가 떠들썩하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항상 이야기가 많다. 최근 LH 땅 투기 같은 파급력이 큰 문제가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수그러들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인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고, 문 대통령은 취임 4년 연설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왜 실패하게 된 것일까?
첫 번째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칙과 계획을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세금 강화를 통한 목표를 분명히 제시했다. 평균 실효세율을 0.61%로 올리며 보유세 부담을 약 4배 정도 무겁게 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또 특정 과열지구나 수요자들을 규제하는 ‘핀셋규제’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다. 이렇게 부동산 문제에 전쟁을 선포했지만, 풍선효과까지 만들어내며 투기를 부추겼다.
두 번째는 시민들의 부동산 심리를 해석하지 못했다. 부동산 시장은 독점, 담합, 작전에 쉽게 왜곡되고, 이에 대한 사람 생각도 뒤틀리기 쉽다. 또 집에 대한 소유욕이 강한 대한민국 특성상 부동산은 가장 왜곡되기 쉽다. 넘베오에서 조사한 ‘세계 주요 도시 도심 아파트값 및 변동률’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이 2016년 기준 3,824만 원에서 7,254만 원으로 변동률 89.7%로 세계 1위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16년 세계 14위였던 순위도 2위로 뛰었다.
세 번째는 돈의 힘을 과소평가했다. 2000년대 이전 대출금리는 두 자릿수가 일반적이었다. 이자율이 높아 돈 빌릴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00년 기준 5.25%에서 2020년 0.5%로 약 10분의 1로 떨어졌다. 그만큼 대출에 대한 부담감도 줄었다.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갈까? “자고 나면 1억 원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떠도는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불패신화로 사람들은 시장 붕괴 위험을 잊은지 오래다. 아무리 비싼 가격에 사도 다음 사람에게 더 비싼 값에 팔면 그만이다.
부동산 문제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항상 제기됐다. 현 정부의 정책은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시절과 유사하다. 실패한 정책을 비슷하게 답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이 남았다. 남은 기간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라는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 정책을 수정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당장의 변화는 미미할지 모른다. 하지만 다음 정권이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놓기엔 충분하다. 결점은 파리와 같다. 자주 쫓아내도 더 덤비고 괴롭힌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파리를 지금 당장 잡아야 한다. 그래야 미래에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