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풀린 경제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한 통화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으로 통화량 증대를 언급해 국제 상황과의 엇박자가 우려된다. 경제 전문가는 국채를 매입해 금리 상승세를 잡는 조치는 양적완화의 대표적인 형태라며 한국은행의 행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긴축이 논의되는 만큼 우리나라 경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기존 0.25%에서 0.5%로 인상했다. 금리를 올린 건 지난 2018년 12월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7.9%가 올라 이번 금리 인상 결정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결정이다.
금리는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당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 같은 의미로 ‘이자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 가격이 존재하듯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융 시장에서도 일종의 가격이 형성된다. 금리는 한마디로 돈의 가격이다.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원인이 수요가 아닌 공급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정책 금리로는 수요는 통제해도 공급은 통제할 수 없다. 비싸진 원자잿값 등 공급 측면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이 금리까지 오르면 더 힘들 전망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선진국으로의 자금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데, 이 경우 ‘영끌’등 채무가 있는 주체들의 고통이 커진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위원 중 다수가 올해 말 적정 기준금리를 1.75~2.00%로 제시했다. 이런 다수 의견이 실행되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인상하지 않는다면, 달러 가치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이 예상된다. 또한,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과 같거나, 높더라도 차이가 크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이 나타날 수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 연이어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반대다. 한국은행은 국채 추가 단순매입과 통화안정증권 발행물 축소 등을 추진해 금리 상승세를 잡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월 7일,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 2조 원어치의 국채를 사들인 바 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 후 국채를 발행해 ‘부채의 화폐화’ 논란이 일었다.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한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다. 정부의 국채는 추경을 통해 돈을 풀고, 한국은행이 국채를 사들여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한국은행이 국채를 사는 것은 양적완화의 대표적 형태다. 국채 매입으로 인해 직접적인 금리인상은 불러오지 않지만, 통화량 증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속으로 결국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다. 또한, 자산가격 불균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부의 1월 추경 발표 이후 국회의 증액 요구 등 정부 지출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국채매입 결정은 은행 고유의 목표인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 달성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
한남대 경제학과 김홍기 교수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코로나 위기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며 “선심성 재정지출 증가는 재정건전성을 약화시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매우 경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민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