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반려동물 관리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여러 설문조사 중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필요성’에 대한 반대여론이 심해졌고, 정부는 하루 만에 해당 문항을 제외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설문조사와 적절치 않은 해명은 오히려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을 불렀다.

 1796년 영국에서 ‘애견세’가 추진되며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동물보호 정책이 잇따라 도입됐다. 독일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부과하며 1마리당 평균 100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취약계층과 안내견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금은 동물 보호시설 운영 및 청소 비용으로 사용된다. 이에 네덜란드는 1마리당 평균 10만 원의 세금을 걷고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 전체 355개 지자체 중 약 150곳에서 세금 징수의 어려움 및 양육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폐지됐다.

 반려동물 보유세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거두는 세금이다. 지난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는 312만 9,000으로 전체인구의 15%다. 반려 가구 증가와 함께 유기 동물 건수도 꾸준히 느는 실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유기 동물등록 건수는 1만 1,761건으로 지난 2월보다 45% 증가했다.

 현재 해당 제도 도입이 동물 복지에 도움 되는지에 대한 찬반 양측 입장은 대립하고 있다. 한 수의사 관계자는 “보유세 도입으로 세금을 거두게 되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은 증가한다”라며 장기적인 유기견 감소 효과를 내다봤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유세 도입 시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이 오히려 유기 동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동물매개치료센터 이웅종 소장은 “반려동물 보유세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 반려견 교육, 건강·동물병원 혜택, 입양자 교육, 생활 속 펫티켓·반려 생활 등 다양한 정보 및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정책에 개선을 요구했다. 

 당신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진정한 의미의 동물보호를 위해서는 보호자와 반려동물, 유기 동물 모두를 위한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 더불어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돼야 한다. 무엇보다 함께 살아가야 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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