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표절 기준은?’ 억측에 의한 피해 우려
‘정확한 표절 기준은?’ 억측에 의한 피해 우려
  • 이승아
  • 승인 2022.10.06 17:01
  • 조회수 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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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저작권 올바른 인식 필요

 최근 아티스트에 대한 표절 의혹이 늘어 혼란이 일고 있다. 표절이 사실로 인정됐던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억측에 불과해 피해를 받은 사례도 있다. 표절의 정확한 의미와 기준을 알고, 예술과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표절’은 음악업계에서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일뿐 법률용어는 저작권침해다. 이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해 창작적 표현을 복제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해 이를 이용했을 때,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각 대비 부분이 해당 음악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양적 정도도 감안해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최근 가요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표절 의혹은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해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이러한 의혹은 사람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아티스트의 명예는 실추되고 있다. 

 한남대학교 법학과 정상기 교수는 표절 사례 급증 이유로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 부족과 표절은 엄연한 절도라는 의식 부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작권침해가 입증되기 어려운 이유는 ‘실질적 유사성’ 때문이며 실제 사례에서 ‘실질적 유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사회가 점차 진화하며 인터넷의 발전이 극대화되는 현재, 인터넷이 범죄의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 불법 거래 사이트가 증가하고, 저작권침해가 성황을 이루는 인터넷 속에서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쾌적한 인터넷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이승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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