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대전시가 심야 운영 택시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정책을 발표했다. 심야 택시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인센티브 지급을 결정했지만, 정작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심야 버스 도입은 외면하고 있다. ‘예산 문제로 심야 버스 도입이 어렵다’라고 주장했지만,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심야 택시에 사용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가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운행하는 택시의 운행요금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10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대거 이탈한 법인 택시를 확보하고 심야 시간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택시업계의 불안정한 수익으로 최근 4년간 법인 택시 1,000대 이상이 이탈해 이의 해결을 위해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덧붙였다.
 투입되는 시비는 총 11억 4,000만 원으로, 달마다 3억 8,000만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삭감된다. 한편 시민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한 심야버스 도입은 도외시됐다. 특히 지난 6월, 시가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과 심야 할증 시간 및 요금 확대 방안을 검토하며 예산 투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는 자치구의회에서 심야버스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늦은 시간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택시 이용률이 높지만, 최근 택시 대란과 요금 인상까지 나타나 해결방안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 편의를 도모하는 대중교통 정책 도입 시 저소득층의 부담이 감소됨에 따라 올바른 이동수단 문화 구축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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