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 범죄 10년 사이에 크게 증가
점점 조직화·지능화돼 근절 시급
최근 외국인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가 마약에 대한 형벌이 약해 유입이 쉬운 것으로 보인다. 단순 투약 및 마약 밀수 등 한국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판매해 함께 투약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수사연구원이 지난 ‘마약범죄 대응 공동학술대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외국인 마약류 범죄 건수는 359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1년 국내 마약류 범죄 건수는 2,335건으로 약 6.5배로 증가했다. 2012년에 투약 사범 61.8%, 밀수 사범은 5.8%였다. 2021년에는 투약 사범이 44.7%로 줄었지만, 밀수 사범이 20.5%로 증가하며 범죄 유형이 중범죄화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로 한국이 외국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세계 최대 마약 소비국인 미국은 소량의 마약을 보유한 초범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헤로인을 1kg 이상 보유한 자에게는 종신형을 포함해 최소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국내 마약 처벌 수준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단순 투약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을 부여한다.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유통한 경우에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지난해 선고된 마약류 범죄 1심 판결 4,747건 중 2,089건인 44.0%가 집행유예에 그쳤고, 벌금형도 205건인 43%에 달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나온 판결은 20건(0.4%)이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징역형이 1,410건(29.7%)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외에 비해 범죄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 처벌 수준이 약해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마약류 범죄와 함께 국내 마약류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검찰국 형사기획과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마약사범이 8,575명으로 2021년 상반기(7,562명) 대비 13.4%가 증가했다. 국내 마약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국제 마약 조직이 우리나라를 주요 시장으로 취급하고, 마약의 대규모 밀반입을 시도한다. 또한, 마약 국제유통의 쉬운 경유지로 악용하고 있다. 해외 공급처와 연결되며 국내 마약류 범죄가 더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이하인 대한민국이었지만, 연간 마약사범이 1만 명을 초과하면서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를 잃게 됐다. 정부는 수사와 처벌만으로는 마약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어 해외 밀반입, 국내 불법유통에 의한 공급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통해 재범률을 낮춰 수요를 억제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