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바뀌는 금융·경제 정책
2023 바뀌는 금융·경제 정책
  • 이승아
  • 승인 2023.03.21 13:48
  • 조회수 23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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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마음에 와 닿을까?

 2023년 새해부터 출발하는 금융·경제 정책은 ▲최저임금인상 ▲청년도약계좌 ▲연금저축세액공제 ▲증권거래서 등이다. 기준금리 7연속 인상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을 두고 금융·경제 정책 이외에도 금융권의 소비자 맞춤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 ‘3월 이후 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겠지만 금년 중에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 인상 필요성을 살필 예정이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영향 등으로 지난해 12월 5.0%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 근원 인플레인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4%대 초반에서 소폭 하락했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대 후반으로 둔화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2023경제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월 중 5% 내외를 나타내다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낮아지며 연간 상승률은 11월 전망치(3.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 전망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폭,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정부는 2023년 민생을 위한 교통, 이자 비용(가계부채), 교육 분야의 대책안을 발표했다. 교통 관련 정책에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 80%)을 6개월 연장하고, 청년-저소득층 알뜰 교통카드 지원 확대를 통해 교통의 편리함을 제공한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높아진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이자비용)는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상향(취득 당시 기준 시가5-> 6억 원)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추진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한다. 교육 관련 정책에는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22년 수준(1.7%)으로 동결하고, 유치원 유아 학비 지원을 3년 연장 추진해 소득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

 한편 민생경제 회복지원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에너지)석유류 및 발전 연료에 대한 기존 세제 지원 조치 연장, 경유-LPG유류세 인하 및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연장(~23.4), 유연탄-LNG개별소비세 감면(△15%)조치를 연장토록 했다.

 올해 경제전망으로는 코로나 이후 누적된 가계저축 여력이 잔존하는 가운데 각종 문화 및 스포츠 행사, 해외여행 재개 등이 소비 회복을 견인할 예정이다. 이에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에 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승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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