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대로 유지가 될 경우, 2041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원인으로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로 직전 추계보다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더 가속화 됐다. 이에 시민사회는 기금만능주의를 경계해 국민연금 제도의 다양한 개선 방법을 제시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저출산 속도가 정부 예상보다 연금 고갈이 점차 빨라지면서 보험료율 인상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9%로 25년째 유지되고 있다. 재정 추계 위원회는 지난 1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 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해 오는 ‘2055년 국민연금이 소진된다’라고 전했고 5년 전 예측보다 고갈 시점이 2년 더 빨라졌다.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보험료보다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이 더 많아져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앞으로 18년 뒤인 2041년으로 예측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입 연령 상향 방안을 내세웠다. 작년 7월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59세인 가입 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고갈 방안으로 보험율을 5%로 올리는 방안을 권고해야 한다고 본다. 이 방안으로 진행될 경우 총 납부액은 45만 원이 늘어난다.
소득대체율 상향 여부에서 의견도 나뉘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3%로, 2028년까지 40%낮아진다. 생애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이면 매달 120만 원을 받게 된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개개인의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지만 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다른 입장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많이 지출하되 그대로 국민연금을 받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통계청은 국민연금 고갈 원인으로 밝혀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로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 미친다고 예상했다. 합계 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해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발표한 현 제도의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한 시산 결과는 2023년 전체인구 5,156만 명에서 감소해 2093년 2,782만 명, 65세 이상 인구는1980년대 이후 저출산 세대가 고령 인구에 포함되는 것에 따라 점차 감소해2093년 1,201만 명으로 추산된다.
사회복지학과 권소일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지속하게 되면 생산인구 감소, 사회보장 비용 증가, 노동력 부족 등 문제점이 점차 확대된다. 정부 차원 미래 세대를 위한 구조 문제의 정책, 임금구조 재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3층 구조의 연금이 계속해서 지속해 강화될 수 있는 정책 마련 및 연금 구조의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채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