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림의 푸른생각] 이거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청림의 푸른생각] 이거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 김연서
  • 승인 2023.12.22 13:51
  • 조회수 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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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의 가격은 똑같은데 중량이 줄었어요.’, ‘같은 음식인데 배달 앱을 이용하면 더 비싼 값을 내야 해요.’ 이처럼 난감한 상황을 마주한 적 있는가? 이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업의 소비자 기만으로, 오래전부터 언급되는 사회적 문제다.

 

1. 소비자 기만, 이젠 알아야 할 때

1-1. 소비자 기만이란?

소비자 기만이란 기업으로부터 소비자의 8가지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를 말한다. 이때 소비자의 8가지 권리란 사회, 경제적 제도 내에서 소비자가 향유할 수 있는 기본 권리다. 이는 안전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의사 반영시킬 권리, 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 활동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은 시장 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 권리·이익 증진을 위해 이를 규정했다. 그러나 소비자는 기업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인해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를 침해받는다.

 

2. 이거 소비자 기만이야!

2-1. 소비자 기만행위, 가격 편

 업체들은 다양한 유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다. 첫 번째, ‘관습 전략이다. ‘이 물품은 항상 이 가격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한 전략이다. 그 예시로는 묶음 카스, 델몬트 주스 등이 있다. 묶음 카스의 한 캔 중량을 375ml에서 370ml, 델몬트 주스의 양은 그대로지만 과즙 함량을 100%에서 80%로 낮췄다. 하지만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제품 정보를 눈치챌 수 없게 하는 행동은 소비자 기만이라 볼 수 있다.

사진 1 - SBS 뉴스 화면 캡처 (출처=SBS 뉴스)
사진 1 - SBS 뉴스 화면 캡처 (출처=SBS 뉴스)

 두 번째, ‘블랙프라이데이. 블랙프라이데이란 추수 감사절의 다음 날로, 미국에서 연중 최대 규모의 쇼핑이 이뤄지는 날이다. 이때 기업들은 대규모 할인을 진행하는 등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일으킨다. 하지만 블랙프라이데이에도 소비자 기만에 관한 이야기가 오르내린다. 할인 전 가격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비싸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하던 옷의 경우, 원래 판매가가 2만 원대였던 제품이 블랙프라이데이 이후 5만 원대로 올랐다. 5만 원대의 가격에서 쿠폰 할인을 적용하면 4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판매가였던 2만 원대보다 훨씬 비싸다. 이처럼 일부 기업은 블랙프라이데이라는 탈을 쓰고 소비자에게 할인 가격이라는 눈속임을 한다.

사진 2 - 서울 시내 매장 내 가격과 배달앱 가격 비교 (출처=IT동아)
사진 2 - 서울 시내 매장 내 가격과 배달앱 가격 비교 (출처=IT동아)

 세 번째, ‘배달이다. 코로나19 이후로 배달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며 배달 앱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배달 앱은 사람들이 편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지만, 배달 앱의 인기에 따른 문제점도 존재한다. 같은 음식이어도 배달 앱에 기재된 판매가와, 음식점에서의 판매가가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시내 음식점 34곳 중 20곳에서 음식점 내 판매가와 배달 앱 내 판매가를 다르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3 - 배달앱별 다른 금액 (출처=IT동아)
사진 3 - 배달앱별 다른 금액 (출처=IT동아)

 심지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앱에 따라 가격 차이를 두는 음식점도 있다. 이처럼 같은 제품·서비스에 대해 다른 가격을 유지하는 제도를 이중 가격혹은 이중 가격제라 한다. 이는 배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빈번히 나타난다. 현금과 카드 결제 시 가격이 다른 게 이에 해당한다. 이중 가격 제도에 대해 소비자들은 음식점과 배달 앱에서의 판매가가 다름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쾌했다’, ‘소비자 권리를 침해당했다라며 비판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똑같은 물건에 대해 다른 가격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소비자 기만에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2-2. 소비자 기만행위, 후기 편

 가격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도 모자라, 상품 후기마저 조작하는 사례도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구매 전까지 직접 만져보거나 확인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물건 구매 후 본인들의 후기를 적는다. 소비자들은 게시된 제품의 사진과 실제 색상이 다르다’, ‘불량품이 왔다등 필터링 없는 후기를 통해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소비자의 솔직한 후기를 삭제해 문제가 되었다.

 2021,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마켓비2017년부터 2018년까지 소비자들이 직접 등록한 구매 후기 524건을 삭제, 2,909건을 비공개 처리했다라고 밝혔다. 삭제·비공개 처리된 후기들은 누가 쓰던 의자를 갖다줬다. 의자 고무 패킹이 닳아있다.’, 쓰레기를 보내놓고 후기 글을 말도 없이 지웠다.’ 제품 품질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구매 후기는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불만 내용이 포함돼 있는 구매 후기를 삭제·비공개 처리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켓비에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천만 원을 부과했다.

사진 4 - 허위 구매후기 광고 예시 (출처=보건뉴스)
사진 4 - 허위 구매후기 광고 예시 (출처=보건뉴스)

 후기를 삭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허위 후기를 작성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일명 빈 박스 마케팅으로, 제품을 넣지 않은 빈 상자를 수령한 후 구매 후기에 제품의 장점만 작성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키기에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 ‘한국생활건강’, ‘감성닷컴등은 빈 박스 마케팅을 활용해 허위 구매 후기 2,708개를 게재했다.

 

 개인이 먼저 기업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알아차리고 근절하는 행동을 내세워, 기업 측에서도 더 이상 소비자를 기만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한다. 정부 또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에 강력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건강한 소비문화를 만들기 위해 3대 경제 주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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