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노력... 1심 판결 뒤엎어
WTO(세계무역기구)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는 타당하다며 한국의 손을 들었다. 이로 인해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 규제조치는 변함없이 유지된다. 후쿠시마 주변 8개(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지바, 도치기, 군마)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
후쿠시마의 원전사고는 2011년 3월 9.0의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발생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에서는 요오드와 세슘 외에 텔루륨, 루테늄, 란타넘, 바륨, 세륨, 코발트, 지르코늄 등 다양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 토양에서는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까지 검출됐다. 같은 해 4월 12일 후쿠시마 토양에서는 골수암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이 검출됐다.
사건이후 주민 70%가 이주했다. 방사능 오염은 심각하지만 일본 정부는 은폐 하고 있다. 프랑스 전문기구가 ‘방사능 반감기가 70년’이라고 발표 한 것을 보아 일본의 방사능은 위험 수준이다.
원전 사고가 난 후 지난 정부는 2013년 9월에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던 2015년 5월, 갑작스럽게 일본은 WTO에 한국을 제소하고, 2016년 2월 분쟁해결절차를 시작했다. 2017년 7월 WTO는 한.일 분쟁제소서를 제출했고 지난 해 2월에 일본이 이 분쟁에서 승리했다. 올 해 4월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작년 2월에 WTO는 1심 때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협정에 불합치한다며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 무역 관점에서 봤다. 전 정부는 대응을 잘 못했고 일본이 승리하게 됐다.
文정부는 국가적 자존심 문제와 국민 먹거리 문제 해결 차원에서 방사능을 집중 거론 했고 현행 28개국도 동시 금지 조치한다면 한국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를 WTO가 받아들여 한국 편을 들었다.
일본정부의 대응은 심각하다. 방사능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WTO가 한국 편을 들어준 것에 대해 일본 유명 포털사이트의 일본인 여론 또한 심상치 않다. “우리도 너네 것은 안 사먹는다”, “한국이랑 무역 하지 않을 것이다”등 결정에 반감을 표하며 한국과 무역을 하지 말자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일본은 수입 거부국 중 한국만 고소했다.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도 문제이다. 일부 日출신 의원들이 文정부에게 한일관계를 이야기하며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해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자 밝힌 바 있다.
1심의 결과가 뒤집어 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한국정부의 노력 덕이다. 文정부는 다른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를 요구하며 재판 준비를 철저히 했다. 아직도 일본 정부는 수입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