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이슈 속 국회가 놓치고 있는 것들
조국 장관 이슈 속 국회가 놓치고 있는 것들
  • 윤예림
  • 승인 2019.10.08 09:51
  • 조회수 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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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신문사 김 산, 윤예림 기자

조국 장관 이슈 속 국회가 놓치고 있는 것들

 

#1 조국 장관 이슈 속 국회가 놓치고 있는 것들

#2 지난달 30,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를 둘러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3 조국 장관은 취임 전부터 딸의 고등학교 시절 인턴 조작설을 비롯해 사모펀드 등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됐습니다.

#4 야당은 조국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나섰고, 야당과 조국 임명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5 문제는 이러한 공방전을 포함한 의혹제기가 조국의 가족과 관련된 사소하고 민감한 부분까지 필요이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6 일각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전반적인 검찰개혁이 또 다시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7 시민들은 거리로 나서 조국의 자질 평가보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핵심 사안을 시급히 다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8 하지만 여야는 제대로 된 핵심 논의를 목전에 두고 촛불집회 인원 200만 명이 과장된 수치다, 아니다를 놓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9 현재 국회는 패스트 트랙 안건과 일본과의 경제 문제 등 여러 가지 안건이 남아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10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부터 20일 동안 진행됩니다.

#11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강조했고, 한국당은 조국 장관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는데, 결국 조 장관 이슈가 국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2 여야가 조국 장관 이슈로 첨예하게 맞붙으면서 결국 근본적인 안건은 다루지도 못한 채 정쟁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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