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총 5회 발사했다. 작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의 분위기는 ‘평화’였다. 그런데 북한은 갑자기 왜 평화체제를 위협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일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섞여있다.
한미군사훈련은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에 발발 가능한 상황을 전제하고 전쟁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양국 연합훈련이다. 북한은 이전부터 이 군사훈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북한 미사일 발사의 첫 번째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국가 안위에 위협적이라고 판단하며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의미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대한민국이 군사훈련을 위해 북한과의 평화체제를 완전히 무시한 것만은 아니다. 지난해 4월 남북 정상회담 실시 연도인 2018년 군사훈련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취소됐다. 그렇지만 2019년 군사훈련은 생략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동안 한미 군사훈련의 통제권은 미국에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군사권의 향상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 전환에 대한 검증을 위해 올해에는 대한민국 주도의 한미군사훈련이 진행돼야 했다.
북한은 현재 정식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핵 보유국인 북한에 지속적인 무역거래를 제재하는 등의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을 원했다. 그러나 북한의 생각과는 달리 하노이 회담은 양측이 충분한 준비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핵화에 대한 실무협상의 틀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종료됐다. 이후 국제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북한에 대한 이슈는 묻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두 번째 이유는 북한에 대해 다시 세계적으로 이슈화하기 위함이다. ‘한반도의 봄’이라고 불리며 남·미·북의 관계가 최고치에 다다른 작년에서 불과 1년 만에 그 관계는 다시 냉랭해졌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 전체를 포기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지니면서 한국에게는 미국과 하는 군사적 훈련은 그만두기를 바란다. 미국은 북한에게는 핵무기 전체를 포기하고, 국방비가 많이 드는 한국과의 군사훈련은 간소화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는 국가로서 북한의 핵 소유는 위협적이라고 판단한다. 그렇기에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주장함과 동시에 휴전국으로서 미국과의 계속적인 연합훈련을 요구한다. 세 나라의 입장은 모두 다르고 몇 년째 그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는 지금, 세 나라는 서로 이해와 협상을 통해 양보해 나가야한다. 또한 북한과 우리나라는 전쟁이 중단돼 있을 뿐이지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이다. 남북 평화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이 아닌 우리가 주도권을 지녀야 한다. 남과 북이 협력해 평화를 추구해야한다. 그런 우리의 의견을 국제사회에 더 표출하면서 경쟁력을 길러야한다. 국제적 문제를 정부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갖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