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대비 2.87%(240원)가 오른 값이다. 2010년 2.8%(110원) 인상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8800원’과 ‘8590원’을 제시했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의 인상액을 채택하며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직시와 정직한 인식이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발표 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문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존중정책과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거짓구호가 됐다”고 비판했다. 사용자위원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본교 경제학 이상훈 교수는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더 올랐어야 했다”며 “전체 산업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나 최저임금의 낮은 인상률 결정은 양극화, 불평등, 빈부격차 등의 사회 문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실업률 증가와 같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정적 결과는 경제학적 근거가 없다”며 “대중들이 최저임금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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