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신문사 김 산, 윤은영 기자
<영국, 브렉시트 성공할 수 있을까?>
#1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영국, 브렉시트 성공할 수 있을까?
#2 지난 2016년 6월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고, 당시 연국의 이 한 마디에 전 세계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3 영국의 브렉시트 선언으로 주식은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4 왜 영국은 유럽연합(EU)를 탈퇴하려 할까요?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5 1. 유럽연합의 조건, 분담금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각각의 경제력에 맞춰 분담금 납부 비율이 정해집니다. 가장 분담금을 많이 내는 국가는 독일, 영국, 프랑스 순입니다.
#6 영국은 여기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자신들이 내는 분담금의 양에 비해 얻는 이득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7 실제로 2015년 기준 영국이 유럽연합에 낸 분담금은 180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조 7백억 원입니다.
영국 내무부의 한 해 예산이 90억 원인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8 2. 난민과 일자리?
두 번째 이유는 2015년 발생한 시리아 난민사태로 인해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독일은 유럽연합의 국가들에게 난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9 그러나 영국은 늘어난 난민들 때문에 자국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영국 내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저렴한 난민들을 고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10 3. 유럽연합의 제재
마지막 이유는 과거 대영제국으로의 회귀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대전 발발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패권국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이 누리는 것도 많았고, 이룰 수 있는 것도 많았던 시절이었죠.
#11 그런데 유럽연합에 가입하면 제재를 받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영국의 산업과 관련한 정책들은 유럽연합의 제재에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영국이 하는 일마다 EU가 간섭하려드니, 영국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2 이 같은 대표적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영국은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결정했고, 결과는 당연히 탈퇴가 더 많았습니다.
#13 그러나 국민투표를 했다고 해서 영국이 바로 EU를 탈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탈퇴를 위해서는 영국 하원과 유럽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두 곳에서 동의를 받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4차례의 협상이 있었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14 올해 7월,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새 총리로 취임하면서 오는 10월 31일까지 EU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영국이 얻는 이득이 없어도 무조건 탈퇴를 강행하겠다는 이른바 '노딜(No deal) 브렉시트'를 선언합니다.
#15 결국 브렉시트 합의안은 내년 1월 31일에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16 내년이면 벌써 4년째 브렉시트 합의안이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브렉시트 이슈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두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