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율 높이기 위한 홍보법, “여전히 숙제로 남아”
'대전시소'가 시민 제안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기준을 완화하면서 시민 정책 제안 창구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있다. ‘대전시소’는 시민과 소통하는 대전의 정책 제안 플랫폼으로,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대전의 새로운 슬로건 ‘Daejeon IS U’는 해당 플랫폼에서의 토론 후 결정된 바 있다. 도시의 유휴공간을 시민에게 대여해주는 ‘공간대여 서비스’도 이를 통해 추진된 사업이다.
한편, 최근에는 대전시의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시민토론으로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대전시소’는 지난해 5월 개설됐으며 대전 시민과 대전시가 함께 일상에서 불편한 점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는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제안’, 시민의 제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민토론’, 대전시의 정책안에 대해 시민의 생각을 듣는 ‘대전시가 제안합니다’의 3개 창구로 나뉘어 운영된다. ‘시민제안’에 올라온 제안이 일정 공감 수를 얻으면 실무자의 답변 및 ‘시민토론’으로 이어진다. ‘시민토론’에서 토론 참여 정족수를 만족하면 시장이 직접 답변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대전시는 단계별 정족수를 낮춰왔다. 지난해 시범 운영 당시 각 제안의 공감이 30개가 되면 실무부서의 답변, 300개를 얻으면 시민토론, 시민토론에서 3,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시장의 답변 및 정책반영이 이뤄졌다. 해당 기준은 지난 2월 정식운영이 시작됐고, 각각 20명, 200명, 2,000명 청원에서 올해 상반기부터는 10명, 100명, 1,000명 청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송엄지 대전시청 시민소통과 ‘대전시소’ 담당자는 “‘대전시소’는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일방향 소통을 넘어,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공론장”이라며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활발한 정책 제안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대전시소’는 지난해 5월 개설된 이래 현재(11월 23일 기준)까지 약 850여 개의 시민 제안이 올라왔다. 이 중 약 90여 개가 공감 정족수를 충족해 실무부서의 검토를 기다리는 중이다. 지금은 약 4개의 제안이 시민토론으로 올라왔고 대전시의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의 토론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대전의 대표적 시민참여 정책 제안 플랫폼이라는 명성에 맞지 않게 시민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지적에 대해 김혜림 대전시소 대학생 서포터즈는 “‘대전시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홍보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서포터즈로서 마지막 임기까지 활발히 홍보해 ‘대전시소’를 널리 알릴 것”이라 말했다. / 이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