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지자체 인프라 준비의 필요성
“세금납부 등 예외적인 상황 입법화 지원 필요”
대전시와 세종시, 충청남‧북도가 생활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걸음을 시작했다.
지난 2019년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세종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에 혁신도시가 조성됐다. 2010년 본격 추진돼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등 총 153개가 지방으로 이전했다. 지난해 10월 정부의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11월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은 메가시티 추진을 합의했다. 충청권의 생활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어 인구 550만 명 규모의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을 시작으로 충청권 산업 클러스터 등 ▲산업경제 ▲광역 인프라 ▲사회문화 3대 분야에 걸쳐 협력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대전세종연구원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강점으로 ▲높은 인적자원 경쟁력 ▲풍부한 기술인력 ▲그로 인한 다른 광역시보다 높은 GDP를 꼽았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심하고, 지역 내 청년인구 비중(10.4%)이 작은 문제점도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시‧군‧구 소멸위험 비율은 충남 73.3%, 충북 72.2%이고, 대전과 세종은 0%로 조사됐다. 하지만 소멸 위험 지역을 읍‧면‧동으로 확대할 경우 충남 76.1%, 충북 69.3%, 대전 20.3%, 세종 45%로 조사됐다. 이는 메가시티 구축과 행정구역 통합의 객관적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원구환 행정학과 교수는 “주거·생산·소비 등 생활 공간 단위의 제반 조건이 선행돼야 메가시티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메가시티는 물리적인 측면의 공간 단위를 넓히는 것이 아닌, 기능 간의 융합을 통해 공간과 자본의 낭비 없는 사용이 중요하다. 자원회수시설, 하수종합처리장 등 기피시설을 나눠 짓는 등의 도시 권역을 형성하며, 내부적 갈등의 원만한 해결이 중요하다. 시설의 위치와 채용 과정에서의 확실한 검증을 통해 상호협력형의 노력이 필요하다.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은 필요 시설의 융합, 교통의 발달, 행정의 중복적인 비용 낭비를 없앨 수 있다. 정부의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정책적인 이점도 존재한다. 메가시티를 통해 생산과 소비가 확대돼 인구증진, 인프라 마련 등 지역 활성화가 가능하다. 정부의 지방 균형 발전 정책과도 연관된다.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과 문화 시설을 지방 메가시티에 마련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지방은 중앙정치와 달리 ‘생활자치적 요소’가 있다. 정치적 이념에 의한 정책 펼치기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상위 목표를 설정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조례화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원 교수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에서도 기존 행정구역에서 벗어나는 세금납부 등의 예외적인 사항을 입법화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