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병 군사법경찰의 임병 범위에서 제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D.P.>의 소재였던 탈영병 체포조(Deserter Pursuit) 병사 보직이 내년 7월부터 폐지된다.
드라마 <D.P.>는 1,000만 누적 조회 수를 기록한 웹툰 'D.P. 개의 날'(2015)을 원작으로, 탈영병을 잡는 헌병의 이야기를 담았다. 탈영병 발생 원인으로 병영 내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 부조리 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줘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 9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군사경찰에 입건된 탈영(군무이탈)은 모두 518건이다. 탈영 사유는 ‘복무 염증·부적응’이 266건(51.3%)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처벌 우려 69건(13.3%), 경제문제 67건(12.9%), 신변비관 31건(6.0%), 가정문제 28건(5.4%), 이성 문제 24건(4.6%), 기타 인사 불만 및 건강문제, 복학 준비 등은 33건(6.3%)이다.
정치권도 군 내 가혹 행위와 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 참석해 군대 내 가혹행위 은폐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드라마가 지금의 병영 현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최근 해군 강감찬함 소속 정모 일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은 드라마가 엄연한 현실임을 느끼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을 나무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군대 예비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군복무기간 중 가혹행위 목격 경험’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중 70% 이상이 ‘그렇다(목격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 인권보호관에 부대 불시 들어가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탈영병 수는 매년 100명 남짓이며, 매년 줄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군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150명, 2018년 127명, 2019년 106명, 2020년 89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사병들의 핸드폰 사용 허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군사법원장과 법무병과장을 지낸 A변호사는 “군사법원장과 법무병과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가족들과 수시로 연락하고 군 생활을 알리는 분위기가 군대 내 부조리와 폭력 등을 감소시킨 측면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병들의 일과 후 핸드폰 사용 허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직 폐지로 탈영병 체포 업무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병사 대신 전문 인력 간부가 체포하는 것으로 변경되며, 이미 해‧공군에서 실시하고 있다. 군은 “제도 폐지는 2018년 군사법원법 정부안 작성 시 결정된 사안이며,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
현 대한민국 헌병 B씨는 “탈영병 체포조 병사 보직 폐지에 반대하며, 그 이유로는 탈영병 발생 시 체포조 인원 부족 등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병사로 군 생활을 경험해본 체포조 인원들이기 때문에 탈영병을 구두로 설득하기 좋을 것”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체포조 병사와 전문 수사 인력의 차이에 대한 질문에는 “체포조 병사 같은 경우 자신의 보직이 생김에 따라 어느 정도의 교육만 간단히 받고 사건에 투입되는 것에 비해 수사관분들은 오랜 시간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사건에 투입되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할 시 전문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