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두고 심해지는 노사 갈등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에서 드러난 극명한 의견차>
한남대신문사 김 산, 윤은영 기자
#1. 최저임금을 두고 심해지는 노사 갈등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에서 드러난 극명한 의견차
#2. 지난 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3. 공청회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 사이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4. 아르바이트한 경험이 있다는 박 조합원은 "노동강도에 비해 임금이 적다. (알바생들은) 1만원대를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5. 또한 민주노총 이마트노조 박상순 부위원장은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최저임금을 받지만, 노조가 없는 협력업체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하나도 인사오디지 않았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6. 하지만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르면 인력감측이나 폐업 등 고려한다"고 말했습니다.
#7.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가 공개한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가장 부담을 주는 지출항목 중 '고용문제(인건비, 4대보험)'라는 대답이 85.8%로 압도적이었습니다.
#8. 이처럼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9.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 사업주가 고용을 줄였다는 정부의 공식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업자의 고용 부담을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생계가 달려 있는 '최저임금'인 만큼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