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사고, 원인은?

 지난 8월 16일, 대구 ‘이월드’에서 근무하던 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도중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여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비정규직 노동자 2명만이 시설을 관리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해당 관리자에게 자격증은 필수요건이 아니었고 이월드 자체적인 안전교육만이 요구됐다. 이번 일은 예견된 인재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배치와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사고는 3년 전,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점검하다 숨진 19살 김 모 군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인력을 줄여 비용감소를 하는 상황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을 보여주는 선례였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외주화’ 문제이다. 외주화란 업무 일부를 경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외주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업무를 하청 업체에 떠넘기는 데에 있다. 그 결과 하청 노동자가 안전사고 등으로 숨질 위험성이 훨씬 크다.

하청 업체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단가를 낮추려고 노력하게 되고 결국 이는 인력 단축 등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으로 나타난다. 구의역 사건 이후 작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 씨(24세)가 숨진 사고가 있었으며 문제는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실정이다. 해당 사고는 ‘2인 1조 근무’를 규정한 내부지침이 있었음에도 노동자들이 위험한 ‘1인 근무’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이 모 씨는 “대부분 기업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하며 “커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비율에 맞춰 당장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키고 그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 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한 사회시스템의 구축돼야 하며, 이를 제도화시키는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윤은영 기자